쾰른 대교구, 성학대 피해자에게 30만 유로 배상 판결
독일 법원이 쾰른 대교구에 속한 성직자로부터 성학대를 당한 피해자에게 30만 유로(약 3억 2천5백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독일에서 가톨릭 교회의 성학대 사건과 관련된 최초의 법적 결정으로, 대교구가 자발적으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1970년대에 적어도 320차례에 걸쳐 성학대를 당했으며, 가해자였던 사제는 사망하기 전에 이를 공개적으로 자백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쾰른 대교구가 법적 시효를 주장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 적절한 배상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받은 2만 5천 유로를 제외한 추가로 30만 유로를 대교구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더불어, 대교구는 향후 피해자가 필요로 할 수 있는 치료비나 관련 비용도 부담할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평생에 걸친 심리적, 정신적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합니다.
라이너 마리아 월키 추기경은 이번 법원 판결이 사건의 명확성을 가져다준 것에 대해 감사와 만족을 표했습니다.
그는 성학대를 "피해자들의 일생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라고 언급하며, 교회 내부에서의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고 부끄러움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회가 피해자에게 인정과 보상을 제공해야 할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일 내 다른 대교구들도 유사한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유럽과 북미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가톨릭 공동체들이 최근 수십 년 동안의 주장과 폭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판결은 향후 성학대 피해자들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회 내부에서의 변화를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